피고는 고등학교 동창인 상대방과 연락을 주고받고 몇 차례 만남을 가졌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배우자인 원고로부터 가정을 파탄 냈다는 비난과 함께 4,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엄중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일방적인 구애가 포함되어 있었고,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의 액수가 과다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억울하거나 과도한 법적 책임을 방어하고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대변하기 위해 00시 법원의 재판을 앞두고 판심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사건을 맡은 판심 법무법인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면밀히 분석하는 동시에, 피고의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어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우선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의도적으로 연인 관계를 맺거나 성관계를 갖는 등 가정을 파탄 내려는 악의적인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짚고 넘어갔습니다. 상대방이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친분을 이용해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구애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정황이 상당하다는 점을 부각하며, 피고에게 모든 불법행위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설령 일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원고가 요구하는 4,000만 원의 위자료는 유사 사안에 비해 과도하게 책정되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지적했습니다.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액수를 정할 때에는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기간과 정도, 피고의 실제 태도, 그리고 그것이 원고의 혼인 관계에 미친 실질적인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법리를 전개했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처벌 조문이나 형량 같은 형사적 기준 대신, 두 사람의 관계가 이어지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했습니다. 비록 원고와 배우자 사이의 공동생활에 일부 오해가 생겼을지언정, 피고가 능동적으로 가정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피력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의 배상 책임을 완전히 면할 수 없다면, 원고의 청구 금액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대폭 감액해야 고액의 손해배상 위기에서 피고를 구제할 수 있다는 논리로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법원은 판심 법무법인의 방어 논리와 사정 참작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청구한 4,000만 원의 위자료 중 절반에 달하는 금액을 기각하고 20,000,000원만을 인정하며 위자료를 대폭 감액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과도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피고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일방적 구애 정황을 밝히고 청구액의 50%를 성공적으로 감액시킴으로써 피고가 직면했던 과중한 경제적·법적 부담을 덜어주고 합리적인 선에서 사건을 방어해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